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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부터 '회수' 이르기까지…숨가빴던 통화기록 재구성

입력 2024-04-25 19:07

최고위 참모가 직접 실무 협의…핵심은 '누가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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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모가 직접 실무 협의…핵심은 '누가 지시했나'

[앵커]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전권을 쥐고 협의에 나섰다면, 혼자 그랬을 리는 없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윗선이 있느냐, 누구냐,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유재은 관리관이 움직이기 직전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기록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사건을 다시 가져간 날이죠.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분 가까이 통화를 하고요.

불과 2분 만에 김 사령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3분 만에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로의 통화가 톱니바퀴 처럼 연결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전화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건데. 둘 사이 전화가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요?

[기자]

이날 하루에만 4번 통화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가 경찰로 사건을 넘긴게 이날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김 사령관은 거의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데요.

오전 11시 46분과 11시 52분, 유 법무관리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종득 2차장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직후인 오후 1시 3분, 그리고 회수 절차가 시작된 오후 3시 36분에는 김 사령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사건 회수는 군 검찰이 알아서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김 사령관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한 이유가 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유 관리관 설명대로라면 군 검찰단이 협의하면 될 일인데, 유재은 관리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 의혹을 푸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검찰뿐 아니라 군사법원, 국방 관련 법령, 군내 인권정책까지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입니다.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이고, 장관의 정책과 결정에 직접 조언을 하는 최고위 참모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위해 법무관리관이 직접 실무를 뛰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의 주체와 시기, 방법까지 재량권을 갖고 경찰과 협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으로 넘긴 사건을 알아서 협의해 되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정책 조언을 하는 참모가 왜 이렇게 바쁘게 직접 뛰었는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유재은 관리관과 통화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25일) 인사가 났는데 유임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연말까지 사령관직을 유지하면서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총선 바로 다음날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지휘서신을 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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