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가구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세심한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넓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끔 법을 개정했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나온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새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자녀가 없는 1·2인 가구의 면적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40제곱미터, 작은 방이 하나 딸린 36형 임대 주택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젠 최대 35형, 10평짜리 원룸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인 가구 최대 면적도 46형에서 44형으로 줄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며 관련 온라인 국민청원도 진행됐습니다.
[박희은/경기 고양시 덕은동 : 아무래도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서.]
정부는 자녀 수가 더 많은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림/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 적정 면적에 맞는 세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거지, 1인 가구 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또 특정 세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모자른 경우, 더 넓은 평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