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정부·국회 힘 모아 참사 반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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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정부·국회 힘 모아 참사 반복 막아야"

입력 2024-04-16 09:36 수정 2024-04-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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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10주기인 오늘(16일)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번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고,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이태원·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014년 4월 15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트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킨 사회적 참사"라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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