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사건인데,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이틀 만에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선은 됐지만 사법리스크 여전하단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12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증인으로 나온 백현동 민간개발업자는 "국토부 협박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공무원을 어려워하지 않느냐'며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공무원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오히려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성남FC 비리,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