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국토부, 지자체와 원팀 강조하며 "노후주거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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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국토부, 지자체와 원팀 강조하며 "노후주거지 개선"

입력 2024-04-09 17:29 수정 2024-04-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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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

국토교통부가 오늘(9일) '지자체와 원팀이 돼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해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도시 정비 등의 패스트트랙 계획을 정리한 겁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보다 정비사업을 3년 일찍 끝내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선거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대통령, 국토부, 지자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총선 하루 전에 정부까지 나서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