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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00석' 땐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탄핵소추도 가능해져

입력 2024-04-09 19:15

'범야권 200석'은 여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151석 이상일 경우 '여소야대' 정국 유지
180석 이상일 경우 '국회선진화법' 제약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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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00석'은 여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151석 이상일 경우 '여소야대' 정국 유지
180석 이상일 경우 '국회선진화법' 제약 풀려

[앵커]

내일(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151석, 180석, 200석, 여야가 외치고 있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채승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야권이 과반,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됩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쟁점 법안을 다수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19대 국회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제1당으로 복귀합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까지 차지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이 풀리면서 웬만한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 법안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같은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범야권이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 정부'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마지막까지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들이 200석 가지고 이상한 짓 다 할 때 그럼 우리는 그때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부겸/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 정치 구도가 어떻게 어느 한 정치 세력이 200석을 넘을 만큼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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