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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앞에서 가로막힌 수사…3번 기각됐던 '권순일 영장'

입력 2024-03-22 19:58

수사 더딘 '50억 클럽' 의혹…올해도 1차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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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더딘 '50억 클럽' 의혹…올해도 1차례 영장 기각

[앵커]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021년에 법원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뒤로 수사에 진전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더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씨가 뒤를 봐주겠다고 한 인물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의 계좌에 대한 영장, 그리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됐습니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명단에 있는 다른 인물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 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 2023년 3월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멈춘 지 3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것 까지 합치면 세 번이나 법원 앞에서 수사가 가로막힌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과 비교하면 법원이 권 전 대법관을 보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김만배 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권 전 대법관과 김씨는 모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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