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피해자 5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8살에 북송돼 2007년 탈북한 뒤 현재 70대 초반이 된 피해자 대표 이태경 씨는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
북송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부모형제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장, 북송 피해자 이태경 씨, 한장현 변호사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살던 재일교포 이씨는 '북한에 가면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선전에 속아서 가족들을 따라 북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씨는 "
당시 남한은 4.19 혁명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라 우리를 받아줄 수 없어서 북한으로 일단 간 뒤 통일이 되면 고향인 남한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입국한 첫날 이씨는 "'잘못 왔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들을 적대계급으로 규정했고 탄압과 감시를 일삼았습니다. 광산 등지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 탈출을 시도한 많은 친구들이 수용소에 잡혀갔다고 이씨는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
북송을 권유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후회하고, '탈북하라'는 말씀을 하다 가셨다"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선 당시 북송사업에 의해 북한으로 갔던 사람을 모두 9만3천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0명 정도가 탈북해 한국과 일본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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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으로 송달 시 북한 자산 억류 가능"
입증 자료 등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분량은 500장가량.
이전에 비슷한 소송들은 송달 장소를 북한 조선노동당사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소로 소장을 전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관보에 소장을 올리면 송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렇게 국군 포로 등이 북한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있었던 서해 피격 사건 유족들이 주소를 북한 노동당사로 하고 공시송달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아걸 거부하고 소송을 각하한 겁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 원고들은 김정은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장 송달 장소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를 북한 조선노동당 당사로 해오던 지난 소송들과 달리 미국 뉴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북송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은 송달 장소를 유엔 북한대표부로 한 것에 대해 "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억류해 실질적으로 위자료로 지급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 해외 소재 자산을 억류하고 위자료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송달되고나면 판결에 따라 재산을 억류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센터장은 "북한 상대 소송이 그 전엔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면, 송달 장소를 바꿈으로써 실질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 있는 북송 피해자 5명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습니다. 1심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1심에서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센터장은 "일본 소송 당사자들에게 연락이 왔다"며 "이들과도 교류하고 입증 방법 등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송을 제기한 다섯 명 원고들은 모두 1940~1950년대생으로, 70대 넘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1억원 씩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