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3월 12일(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대전 중구),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역시 인터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요즘 정치권에서는 가장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곳에 한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으로 가셨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황운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진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운하 의원님과 함께 오늘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현재 또 정치권의 여러 이슈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실 우리 채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내가 운하를 참 좋아합니다.'
▶정영진
운하를 좋아합니다.
▶이상민
한반도 대운하
▶정영진
한반도 황운하
▶이상민
'황운하가 나왔어요. 영산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
아유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황운하
똑같아요.
▶정영진
혹시 좋아하는 정치인 누구 있으시죠?
▶황운하
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정영진
다 가능하죠?
▶이상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신당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영진
네
▶채윤경
노무현 대통령 해달라니까
▶이상민
가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것만 합니다.
▶정영진
모든 정치인 다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중간에 뭐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듯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우리 황운하 의원님 거기 이제 비례로 대부분의 아마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비례는 어쨌든 1,3,5번은 여성분들이 받게 되시고 그다음에 2,4,6번 짝수로 아마 남성분들이 받게 되실 것 같은데 그중에는 2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황운하
아유 무슨 말씀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당원들 당원들 50% 그다음에 선거인단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표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영진
그러면 한 10위 9등쯤 갈 것 같은데
▶황운하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들을 미리 모집하는 거에요?
▶황운하
그렇죠. 그래서
▶정영진
조국 대표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군요? 많이
▶황운하
조국 대표도 어제 비례후보로 신청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나 선거인단한테는 가장 많은 표를 받지 않을까.
▶정영진
신장식 변호사도 유명하고
▶황운하
신장식 변호사도 아주 인지도도 높고 또 호감도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많은 표를 받으실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영진
그렇게 점점 밀려납니다.
▶이상민
의원 님께서 감정 기복이 있는 거 아니냐
▶정영진
감정 기복이요?
▶황운하
제가요?
▶이상민
지난 2월달에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해놓고 3월이 되니까 나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을 하셨습니다.
▶채윤경
저 기억나요. 그때 어땠냐면 기자회견장을 잡았다가 국회 기자회견장을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하시고 또 잡았다가 또 이제 취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번이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민
다한운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채윤경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결정을 하신 거냐 그랬더니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정영진
왜 그러셨어요?
▶황운하
그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었고요.
한 번 기자회견 예고를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우르르 와서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하루라도 좀 늦춰봐라 이러면서 만류를 많이 하셔서 그걸 막 뿌리치면서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강행할 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정치 초년병이고 하니까 내가 혹시 판단이 미숙한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루 정도 더 늦춰보려고 한 것뿐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지역구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또 거세게 항의도 하시고
▶정영진
대전 중구입니다.
▶황운하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그게 도리겠다.
지역구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는데 그만두는 것은 제멋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진 것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민
번복은 아닙니까?
▶황운하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일부 언론에서 불출마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해명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기자회견문 내용 때 워딩이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
▶채윤경
이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다.
▶황운하
그래서 그 워딩이 이제 그런 워딩이었고 그것은 당시 이제 공천 파동이랄까 이 공천 내홍 때문에 당이 분열된 모습 혼란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공천 문제도 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저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른바 사법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공천 내홍 때문에 분열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누군가는 좀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 불출마하는 모습 이런 걸 보이는 것이 당의 단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민주당의 대전 중구에서의 공천 신청을 철회하겠다라는 의미였죠.
▶정영진
그럼 그때도 그러면 다른 방법의 출마는 고려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황운하
염두에 두고 있었죠. 염두에 두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워딩을 그렇게 안 했겠죠.
▶정영진
대전 중구로의 지역구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뭐 있죠?
▶황운하
지역구가 바뀌는 방법도 있죠.
▶이상민
대전 서구
▶채윤경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전 중구 이렇게
▶황운하
그래서 지역구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정영진
공천이
▶채윤경
당의 부담이라면
▶황운하
그래서 이제 당의 부담이라면 민주당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상민
아싸리 나가자
▶채윤경
너무 열어두신 거 아니세요 가능성을?
▶황운하
그래서 그때도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분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그런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 비례대표로는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정영진
지역구로 나와서 당선이 된 사람이 비례대표로 두 번째 나온다고요?
▶황운하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채윤경
정치는 생물이니까 가능하죠.
▶정영진
법적인 문제는 없죠. 그러나 매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역구로 출마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봤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이 다시 비례대표로 가는 경우가 어떤 분이 혹시 계셨죠?
▶황운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채윤경
저도 선례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이상민
권은희 의원이 아마 그랬나요?
▶채윤경
아닐걸요. 권은희 의원
▶황운하
그분 처음부터...
그분이 맞네요. 그분이 예 정확하게 처음에 지역에서 출마하셨던 것 같고
▶이상민
광주에서
▶황운하
그다음에 당을 바꿔서 비례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영진
그러니까 매우 하여튼 드문 일이잖아요?
▶황운하
그렇죠
▶정영진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황운하
그 당시가 조국 신당 또 새로운 미래 등 이런 정당들이 이렇게 막 시작할 때였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 말미에도 검찰 개혁을 향한 정치 활동 이것은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의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떤 검찰개혁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그때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CF를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례 신청 황운하 의원 너도 야 나도' 이런 얘기가 또 제 뇌피셜로 있었어요.
야나두 광고를 비례로 찍는 게 아니냐
▶정영진
그래도 요즘 조국 혁신당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살아있죠.
요즘에 지지들이 그래도 꽤 많이 모여서
▶황운하
물론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니까 좀 고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역할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정영진
지 우리 황운하 의원님 샷이 나올 때는 밑에 항상 자막으로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매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황운하 의원 이렇게 이제 적어주세요.
▶이상민
고맙습니다. 바로 또 띄워줍니다. 이마 위에 따라다니게 할 수는 없나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조국 혁신당은 꽤 그래도 힘이 좀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죠?
▶황운하
물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계속 입당을 하고 있고 또 입당 의사를 타진해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상민
너무 많습니다. 인재가 신장식, 이혜민, 서왕진, 김형연,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차규근, 가수 리아 씨였죠.
김재원 씨 이규원, 백선희, 윤영상, 정상진 님까지
▶채윤경
듣고 보면 이 명단을 보면 진짜 반검찰 혹은 반윤석열 검찰 이렇게 보이는 명단이에요.
실제로 그 의원님이 가실 때도 그걸 가장 염두에 두고 가신 건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지금은 있는데
▶황운하
제가 조국 신당을 선택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당 탈당이 아니라 불출마 기자회견 시에 사실 머릿속에는 조국 신당을 택해서 거기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까 기자회견 때도 조국 신당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채윤경
조국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건가요?
▶황운하
네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명분 이게 다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저는 완전히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검찰개혁을 계속하기가 좀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마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접거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조국 신당에 가서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정영진
검찰개혁이라면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마 지난 정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문재인 행정부였고 그러니 할 수 있으면 그때가 가장 최적이고 너무나 좋은 시기이고 어쩌면 그 이후로 지금 이후로 벌어지게 될 상황들은 설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어쨌든 정부 자체가 이제
▶황운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죠.
▶정영진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꽤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반성이든 아니면 그 분석이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정권에서 그러면 하려면 이런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황운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때 우리가 21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그 당시 국정과제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웠었고 또 검찰개혁의 본질 목표를 수사기소 분리라고 해서 제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늘 수사기소 분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21대 국회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권이 이전에 검찰 개혁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잖아요.
검찰이 모든 수사를 전면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수사를 하고 검찰권 남용,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검찰개혁 이전 상황과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더 심해졌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후에 우리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른바 범민주 진보진영 이쪽의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정국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부권을 행사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영진
그럼 180석 이상을 보고 계세요?
▶황운하
아니 그건 180석 이상이 돼야만이 그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과반만 되면
▶정영진
180석에 행정부까지 정권이 있을 때도 못 했으니까 적어도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전 조건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황운하
일단 법안 통과만 보면 180석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죠.
다만 패스트트랙을 통한다든지 할 경우는 180석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예컨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의 그 시기에 우리가 200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탄핵에는 200석이 필요하지만 200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점점 더 심화되고 국민들이 검찰 제도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악의 축이구나 어떤 만악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들이 있지만 검찰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된다면 의석수와 관계없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석수와 관계없이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지난 정부 얘기까지 갑자기 드린 이유는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아니 뭐야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검찰개혁 1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마다 그 얘기를 해서 할 줄 알았더니 못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선거철 되니까 또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 꺼내는 게 그냥 선거를 위해서 그냥 진정성도 없으면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레토릭 같은 걸로 그냥 검찰 개혁 얘기 꺼내고 막상 또 다시 당선되고 나면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 아닌가는 이제 의심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안 했으니까
▶이상민
실망한 분들도 있고요.
▶황운하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은 지금 조국혁신당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민주당에서 이른바 중도층을 의식해서 검찰개혁을 굉장히 머뭇거렸죠. 그래서 그걸 실기했습니다.
▶정영진
민주당 중도층이?
▶채윤경
그럼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뭔데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였죠. 수사기소 분리였는데 이제 그 시기를 보면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에 21대 총선이 있었죠.
2021년 1월달쯤부터 김용민 의원이 기소청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기소청법을 발의했고, 2월달에 제가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러니까 검찰을 대신해서 이제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중대본 수사청인데 이것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키자.
그래야 검찰개혁이 완성이 된다. 이것은 공약이기도 했고 어쨌든 빨리 완성해야 한다 이게 갈수록 어렵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이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당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못 했죠. 그리고서는 다음에 또 대선이 있어버렸어요. 대선 때에도 이것이 중도층에게 별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해서 또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게 시대적 과제 국가적 과제에 실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때도 참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에서 졌단 말이죠.
대선에서 지고 나서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가는 아주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 국가 정말 검찰공화국이 될 게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그걸 하려고 했던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그러면서 여론에서 별로 호응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이제 조국 신당의 조국 혁신당에 모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윤 색깔을 가진 분도 계시고 반 검찰 또는 검찰 개혁. 물론 일부는 정책 전문가 환경 전문가 외교 전문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한 절반 이상이 반윤 반검찰 또는 검찰 개혁 이걸 평소에 지론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색깔이 좀 선명해졌죠. 그런데 민주당은 180석이니 170석이니 이러면서 중도층을 다 포용해야 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까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못하고
▶정영진
지금도 그래요?
▶황운하
지금 뭐 더 그렇죠 그런데
▶채윤경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라는 게 당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 매주 일요일마다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공보 자료로 내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온다든지 아니면 대표 관련 수사 이슈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되게 반박을 하거든요.
사실 당에서 이렇게까지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를 만들어서 매 건 이렇게 반박하고 이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극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사 탄핵도 어쨌든 처음으로 이걸 성사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공수처에 또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보다는 훨씬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부족했다.
▶황운하
이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가지고 문제가 뭐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 정당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야당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상적인 정치 업무 정치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인 것이고 검찰개혁의 완수는 입법으로 완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입법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었거든요.
언론에서 검수 완박법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검수완박법은 아닌데 어쨌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었는데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 시행령으로 그걸 다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켜버렸어요.
그것은 사실 헌법에도 어긋나고 또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위헌 위법의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다 원상복구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때 통과시켰던 형사법 검찰청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좀 어이없는 일인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영진
물론 이제 그 법에 구멍이 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채윤경
특수수사의 범위를 줄였는데 거기 등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다른 법을 올렸다는
▶황운하
그거 교묘히 활용해서 억지를 부린 거죠. 국회의 입법 취지가 명확한데 입법 취지가 수사의 검찰 특별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해 나간다는 것은 입법 취지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정반대로 직접수사 범위를 늘려갔잖아요. 이거는 우롱하는 거죠. 입법부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였죠.
▶정영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도 책임론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진짜 책임이 더 누구에게 크게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는 정권 교체의 책임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잘못 정권이 교체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황운하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민주당의 책임이죠.
민주당의 책임이고 저는 검찰 개혁을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못한 책임이 가장 컸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
▶황운하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못한 것은 입법부 책임도 있고 또 행정부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입법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부 책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었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
이것이 패착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리한 수사를 그때 했잖아요.
이른바 과잉 수사죠. 수사의 상당성 정당성을 잃어버린 과잉수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사실상의 검찰 쿠데타가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 9월 10월인가요? 그쯤 그때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을 그쯤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데 막 압수수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수사권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침탈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건 법 기술자들이 법 지식을 교묘히 활용해서 어떤 법적 장치, 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합법의 외피를 갖춘 합법을 가정한 쿠데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어야죠.
그걸 못한 것이 큰 책임이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영진
못한 거는 또 누구에요?
▶황운하
뭐 여러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모도 있을 수 있고 인사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
▶황운하
인사권자는 대통령
▶이상민
또 민정수석
▶황운하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된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어쩌고 그러면서 검찰권을 뭐 막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반 문재인 정부 그 쪽에 있는 분들의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해서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권을 검찰총장 출신한테 뺏겨버리는 이런 아주
▶정영진
임명권자 포함 입법 쪽에 있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같이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황운하
그렇죠
▶채윤경
그런데 이쯤에서 의원님의 그 재판 이야기를 조금 또 하지 않을 수
▶정영진
의원 님 재판 이야기요?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채윤경
하지 말까요?
▶황운하
아니 하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상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채윤경
이제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거 이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는데 그게 큰 골자는 그거잖아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가 있었다.
▶정영진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친구다.
▶채윤경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정보를 받아 수사를 했고 그리고 수사 과정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혐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기 인사가 아닌데 교체를 했다.
이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된 상태잖아요. 1심에서 그 재판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황운하
그건 아니고 이제 재판 날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윤경
최후 진술을
▶정영진
선고 전에
▶황운하
그렇죠 최후 진술은 선고 재판이 있고 선고 전 변론종결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어요.
그때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는데 보통 준비된 원고를 준비해서 그거를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해간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쨌든 후배들에게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 뭐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는 선배였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그 오명을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무슨 선거에 개입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검찰은 불구대천 원수쯤 돼요.
이 사람들이 저의 명예 자존심을 한순간에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계속 저는 강조해 왔고 그것 때문에 상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검찰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언론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없는 사실을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완전히 거짓말
▶채윤경
그러니까 그런 전달 첩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황운하
그게 아니고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았죠.
근데 그 경찰청 본청의 첩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울산경찰청은 관심사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설사 그것이 청와대에서 온 첩보라고 해도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청와대 범죄 첩보가 가면 그 범죄 첩보가 검찰로도 가고 경찰로도 가고 또 예컨대 세금 관련이면 국세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당 기관 법 집행기관으로 가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무슨 하명 수사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도 이전 같으면 재판 과정에서도 그게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전 같으면 그 첩보가 경찰에 안 하고 검찰에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검찰로 안 준 거죠.
경찰로 온 겁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좀 어이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명이었다면 청와대에서 모종의 정상적인 프로세스 플러스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잖아요.
좀 철저하게 해달라 반드시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 첩보를 받은 경찰청 특수사과장이 뭐 수사 가치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겠다 하고선 서랍에 잠시 넣어뒀다가 세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게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면 그 받은 특수사과장이 서랍속에 넣어놓고 세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울산경찰청 이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알았는데 울산경찰청은 그 첩보가 경찰청에서 하달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선거를 앞두고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무슨 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든지 또는 게시하면 안 된다든지 이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면서 선거 앞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돼 왔으면 울산경찰청은 그때 무려 6개월도 선거가 남을 때였어요.
그때 당연히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때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까 말까 뭐 누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정영진
말씀대로 라면 사실 의원님은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황운하
전혀 없어요.
▶정영진
그런데 검찰은 말씀처럼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증거를 들이밀면서 기소를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그 증거들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유죄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원까지 검찰과 한통속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해서 판사를 깜빡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의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그럴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도 속아넘어가겠구나. 속아넘어갈 수 있겠구나.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저의 가장 큰 실수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변호사 사서 대응할 일이 아니야 나 혼자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넘게 동안 변호사 대응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검찰 이 사람들이 특히 공안 검사들이 사건 조작의 달인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유우성 간첩 조사 사건처럼 간첩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공안 조작 사건 이 사람들이 그런 DNA가 이 사람들이 거기 DNA가 있는구나 있구나 또 이 사람들 그게 굉장히 학습돼 있구나.
이걸 막 조작을 하면 법원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채윤경
자막 혹시 있나요? 우리
▶정영진
이건 이제 황운하 의원 개인적인.
▶채윤경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영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검찰이 정말 조작을 만약에 한다고 쳐서 그럼 저는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법리적인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꽤 오래 계셨고 또 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만한 분들이고 또 전문가분들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그런 거짓 증거 혹은 조작된 증거 등으로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진짜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 거짓된 증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 거 아닙니까?
▶황운하
그래서 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했습니다.
유죄라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정영진
근데 눈물을 왜 흘리셨죠?
▶황운하
아니 검찰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4년 동안 재판을 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영진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황운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최후 진술 때 눈물 흘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아니고 잠시 이제 울컥했던 거죠. 후배들을 생각하면 검찰 이 사람들이 거의 범죄 집단이구나.
이 사람들은
▶채윤경
이거 다 네 황운하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민
법원은 그런 검찰에게 속을 수도 있겠다.
▶황운하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걸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1심이 오판할 수도 있죠. 2심 3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난 이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무죄가 됐죠 다 무죄가 됐습니다.
▶채윤경
지금 70년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황운하
70년대 상황하고는 검찰도 다르고 법원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건 조작이 그 당시에 그것이 당시 법원이 어디 외압을 받아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형 집행 부분은 정부의 몫이지만 판결은 법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법원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채윤경
그럼 이 정도 정리를 하죠. 의원님의 이 사건에 대한 주장은 내가 울산청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은 거지 그게 어떤 전사 과정에 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지시한 대로 당연히 수사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거 재수사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조국 전 장관 지금은 대표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다시 수사하라는 사실 그런 취지인데
▶황운하
그것도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게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물건이나 서류 등이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압수수색하는 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검찰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수사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총선 그 당시 2020년 21대 총선 때 당시 검찰 수뇌부의 가장 걱정거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물론이고 또 의석수가 많아지면 검찰 개혁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우려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사건을 빵 터뜨리고 이걸 가지고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들 분노를 자극하고 뭐 이게 엄청난 뭐가 부정한 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때 한 두 달 넘게 계속 매일 나왔거든요. 언론에
이렇게 하면 100% 민주당 선거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거 기소하면 안 된다 기소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윤석열 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고발 사주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총선이 앞두고 선거 개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그 정도의 좀 쇼라고 봅니다. 이게 이게 아마 물론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도 그렇고 그 없는 죄를 만드는 기막힌 재주들이 있더라고요.
▶채윤경
계속 감동하신 것 같은데
▶이상민
감탄을
▶황운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수사를 할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영진
다시 하려고 한다 이거죠?
▶황운하
그러다가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니까 그 여론을 가지고 그 여론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국민의힘 위성정당 같은 정치 집단화돼 있단 말이에요.
▶정영진
검찰이 국민의힘에 위성정당이다?
▶황운하
네 그렇게 정치 집단화돼 있어요. 완전히
▶채윤경
제목을 한 10개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황운하
정치 검찰 수준을 떠나서 검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 등의
▶채윤경
미래통합당
▶황운하
고발을 받아가지고 그때 했었어요.
그 당시도 4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울산 사건 1심 유죄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됐지 않았냐 이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도 또 수사한다고 해라.
그때 고발인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 검찰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불기소했었어요.
그런데 불기소를 하면 고발인은 그걸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항고를 하면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검에서 이제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재수사 명령을 한 터무니없는 의사결정이었지 이게 수사할 거리가 있어서 재수사 명령한 게 아닙니다.
▶정영진
설령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검찰이 그런 잘못된 방식에 수사를 하고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걸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와는 무관한 혹은 검찰 수사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오히려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유죄를 1심 혹은 2심에서 지금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정치에 아주 관심 있지 않은 그냥 국민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기에는 저거 유죄 받은 사람들 지들 억울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황운하
제가 검찰개혁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참 답답하게 느꼈던 것이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권성동 의원이라고 그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과거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채윤경
강원랜드
▶황운하
그분이 주장했던 내용의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 권성동 의원이 비록 검사였지만 본인이 피의자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까 이 검찰 수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은 그런 억울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영진
직접 당해보지 않으니까
▶황운하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은 민생과 경제에 관심 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는 경제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건데.
예컨대 재벌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규제 완화를 첫 번째 꼽는 규제 완화가 검찰 직접수사 폐지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재벌들을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검찰권을 과시하고 전관변호사들 먹여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벌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규제 완화보다 이것이 제일 큰 규제 완화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검찰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마피아처럼 조폭처럼 이렇게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국가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지 체험을 한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시급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뭐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일로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검찰에서 한번 받아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정영진
피부로 못 느꼈으니까
▶황운하
그러니까 받아보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채윤경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받고 싶어요.
▶황운하
그래서 그래서 아마 생사람 잡는 검찰한테 한번 당해보면 생각 달라진다.
▶채윤경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저도 똑같이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법농단 때 쉽게 말하면 5급 이상의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연구관들이 다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재판을 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검찰 수사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그때 재판받을 때 전관을 써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황운하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가 됐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죄가 됐어요.
그때 수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서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사법농단이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이재용 회장 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요란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것이 어찌 됐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전관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죄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애초부터 그걸 수사한 사람이 한 명이 한동훈이고 한명은 이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금감원장은 이복현이고 한명은 한동훈이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검찰 제도 같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도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그 국가의 국록을 받는 그 검사들 수십 명을 투입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리한 애초부터 시작도 무리한 수사였고 그런 탓도 있지만 또 전관변호사를 쓰면 이게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찰이 합법적인 수사를 가장해서 합법적 수사의 모양을 띄어가지고 수사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판입니다.
▶정영진
어쨌든 이제 반대하시는 혹은 이제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의 여론이 썩 좋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능한 오셨으니까 이제 그 반대 입장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전과가 있거나 이러면 무조건 면접광탈인데 법을 만드는 혹은 국민의 대표다 하는 사람들이 1심 혹은 2심에서 유죄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집시법도 아닌 무슨 입시 비리 부정선거 혹은 음주운전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되냐 그렇다면 나도 윤석열 정권 반대에 목숨 한번 걸어볼 테니까 나 국회의원 시켜줘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댓글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조국혁신당의 설득논리 이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황운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조국 대표고 그렇 또 현역 의원은 이제 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가 신념화돼 있는 사람들이죠.
검찰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러니까 거의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그런 사즉생의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당해봐야 할 수 있다 이런
▶황운하
그것이 어렵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듭 얘기하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2심 3심이 남았고 조국 대표도 이제 3심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 정상적인 사법체계 하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유죄를 전제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을 전제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때는
▶정영진
2022년
▶이상민
'황운하 의원 황운하 씨는 거의 뭐 직업적 음모론자 아닙니까?'라는 한동훈 당시 장관에 대해서 모욕죄로 공수처에 황운하 의원께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운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독한 검찰주의자
이제 검찰권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지독한 검찰주의자
지금은 검사 옷을 벗었지만 뭐 옷만, 검사옷만 벗었을 뿐이지 아직 마인드 전체가 검사 마인드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언행이 너무 경박해 보이더라고요.
▶정영진
가볍다?
▶황운하
경박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품격 있는 언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검찰 중심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는 다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범죄는 막 그 어떤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려고 하거든요.
한동훈 검사가 대표적으로 고발사주 사건 여기에서 이제 그 전날 60장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이런 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자신의 다른 사람한테는 사법 절차에 협조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바로 한동훈이다.
▶정영진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모욕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하신 분 아닙니까?
▶황운하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영진
모욕죄를 내가 폐지해야 된다고 발의를 할 정도로 모욕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그 모욕죄로
▶황운하
제가 발의를 한 것은 법안 발의가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습니다.
공동 발의는 의원의 취지를 존중해주면 서로 품앗이 하듯이 공동 발의를 해주거든요.
▶정영진
그 취지는 공감하신 걸거 아니에요?
▶황운하
물론 공감합니다.
▶채윤경
끝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타이밍에 반드시 읽어야 될 거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당시 주장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과거에 하셨을 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야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뭐였냐면 내가 대표 발의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였고
검찰이 꼭 담당해야 할 부패범죄 등 중요 사건으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황운하에게 김기현이란
▶정영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채윤경
뭐가 잔인해요.
▶황운하
아니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개인적인 악연은 없죠.
▶황운하
김기현 의원이죠. 지금 김 의원은 저는 울산시장과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렇게 같이 만났었는데 저한테 이제 덕을 많이 봐서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또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도 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그 지역 울산 지역에서 상당히 입김이 센 토착비리의 배후세력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이것도 개인적인
▶정영진
토착비리의 배후세력이요?
▶황운하
네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덮였죠.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 제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때문에 이 사건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여러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와대까지 끌어들여서 막 사건을 키워본 거죠. 검찰이
그런데 이게 황운하를 표적으로 해서 보복 수사하고 보복 기소하려다 보니까 꼭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김기현 측 비리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계속 황운하와 김기현 둘 다를 다 특검 대상으로 해서 특검을 하자.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건지 김기현의 부패가 감춰진 것인지 그거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김기현의 비리는 덮이고 없는 무슨 하명수사니 뭐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채윤경
황운하 의원님의 주장.
근데 김기현 대표가 내려가게 됐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당대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 큰데 그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황운하
저는 김기현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를 한다면 제가 김기현 대표 출마하는 데 가서 출마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정영진
그래요?
▶이상민
저격수로
▶황운하
그런데 울산에 간다고 그래서 울산에
▶채윤경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없다.
▶황운하
울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성품상 이분이 출마를 포기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울산 내려가서 결국 울산에서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김기현 의원하고 붙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 30~40분 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더 오시는
▶채윤경
오늘 누군가요? 깜짝 놀랄 만한 인재는 누구예요?
▶황운하
저 모릅니다.
▶채윤경
누가 들어와도 이제 경쟁자일 뿐입니다.
▶황운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궁금한데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저도 막 계속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채윤경
뉴스검색하십니까?
▶황운하
안 뜨더라고요.
▶채윤경
영입 인재 단톡방 같은 거 없어요?
▶황운하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채윤경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황운하
그래서 아마 지금 발표됐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고요.
조국혁신당에 오신 분들 인재영입된 분들은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다 22대 국회에 진출해서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치 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오늘 어떻게 장르만 여의도는 어떠셨습니까?
▶황운하
더 하고 싶어요.
▶정영진
이제 갑자기 뒤에 발동 걸리셨어
▶이상민
김기현 이야기 나오니까
▶황운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좀 제가 아프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제가 다 답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영진
채윤경 기자 너무 잔인하죠.
▶채윤경
제가 잔인해요? 저 오늘 따뜻하게 했는데
▶황운하
전혀 가장 잔인했었던
▶정영진
제가요? 저는 왜.
▶황운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제가 그래도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는 또 뭐였죠?
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영진
고래고기 안 드시죠?
▶황운하
고래 잘 먹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운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좀 모셔서 더 못 다하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운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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