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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첫 재판

입력 2024-03-11 10:43 수정 2024-03-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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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수많은 인파 몰릴 거로 예상됐지만 경찰 대비는 허술

결국 159명 숨지고 수백 명 다쳐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지난 1월 19일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 넘겨받은 뒤 김 전 청장 기소여부 정하지 않아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뒤늦게 기소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거로 예상했지만 필요한 조치 다 하지 않았다"

오늘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재판

재판 핵심은 사고 예견이 가능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경찰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주의 의무 등 조치하지 않아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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