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한 80대에 법원 "인과성 없어"
입력 2024-03-10 12: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88살이었던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쯤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낮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1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 A 씨는 이 처분을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과 A 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안수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검찰, 20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매체 대표 조사
kim.ansu@jtbc.co.kr로 제보 주시면 성심껏 취재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