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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섭' 떼는 외교부…"한반도 문제 의지 버렸나" 비판도

입력 2024-03-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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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자회담' 같은 북핵 협상을 이끌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출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 조직을 크게 축소한 데 이어 외교부도 '평화'와 '교섭' 기능을 대폭 줄인 셈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입니다.

천영우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6자회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 협상이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 4개의 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북핵 협상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어제) :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입니다.]

일각에선 대화와 교섭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우리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단 의지를 저버린 것이고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 미국에 맡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통일부 역시 남북 대화·교류 기능을 담당하던 조직을 크게 줄였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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