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 재해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644명 대비 46명 감소했습니다. 사고 건수 역시 584건으로, 전년(611건) 대비 27건 줄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이상 기업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억)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법 시행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이 감소했습니다.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했고, 건수는 9건(3.9%)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업종 125명으로 전년 대비 건설업이 38명 줄었고,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각 1명과 7명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