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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양평 고속도로 의혹 더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입력 2024-03-05 20:14

"부결이 면죄부 될 수 없다…재추진 필요"
21대 국회 처리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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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이 면죄부 될 수 없다…재추진 필요"
21대 국회 처리는 어려울 듯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겁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달 29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권 의원은 '부결은 면죄부가 아니'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고 비리를 규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을 치른 이후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패스트트랙 지정 등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까지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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