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 지정 결과 부산과 강원도 춘천 등 6개 광역단체, 43개 기초단체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각 지자체가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계획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총 모두 31건,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공모에 지원한 곳 중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보완을 거쳐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화 교육 정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 교육 정책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및 산업체 등 지역의 기관과 협력해 저마다의 인재 양성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는 본격 운영 전 시범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 수석비서관은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추진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선 강원도 춘천이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소재한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춘천시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명문고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강원대 등 지역 대학들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새로 만드는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앞세워 초·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에듀테크 기반 영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한 부산광역시,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교육발전 특구로 운영하겠다고 한 경상남도 등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성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면 법적 자격이 없어도 학교 교장이나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사의 인건비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특례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