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 이후 슈퍼카를 타고 특급호텔에서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JTBC 보도와 관련,
국세청 핵심 관계자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은 슈퍼카를 타고 서울 남산타워 근처 특급호텔 피트니스센터를 즐겨 찾았다. 취재진은 수일간의 잠복 취재를 통해 김 회장 모습과 동선 등을 직접 확인했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시스템은 (세금 관련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그냥 두지 않는다"며 "일단 포착되면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김 회장에 대해 추가 고발이든 무엇이든 새로운 조치를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드러나지 않은 건 알 수 없겠지만, 드러나서 포착된 건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세금 267억 원을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번 재판도 국세청의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앞서 JTBC는 수백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이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회삿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현장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매입한 서울 한남동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슈퍼카를 타고 특급호텔 피트니스센터를 즐겼습니다.
김 회장은 부인 등 가족들을 회사 고문으로 허위 등록해 매달 거액의 회삿돈을 빼가고, 심지어 아들이 사는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도 회삿돈으로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엔 지금도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그룹 계열사(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들 상장폐지 위기에 소액주주들은 수천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김 회장 범죄일람표 중 일부. 김 회장은 부인 등 가족들을 회사 고문으로 만든 다음 매달 회삿돈을 빼간 혐의 등을 받는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즉각적인 강제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이 본인이 아닌 가족들 명의로 회삿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부인이 통장에 넣어둔 돈이 외형상 남편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 통장에 넣어둔 돈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부인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 그것이 남편 것임을 알아내는 절차가 사전에 전제돼야 한다. 절차를 따르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지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재산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숨긴 재산을 원상 복구하는 건 판사만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보석 석방 후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김 회장은 사실상 현행범이나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든 추가 수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이 사태를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촬영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다.
취재진은 특급호텔에서 나오던 김 회장을 만나 '회삿돈 변상 계획'과 '소액주주들 피해 문제' 등을 질문했으나, 김 회장은 "촬영하지 말라"거나 "변호사를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이그룹 측과 김 회장 변호를 맡은 로펌 등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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