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 파업이 확산하자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 의대에만 배정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을 건설하는 등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와 대학교수, 대한의사협회까지 이탈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를 놔두고 의료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그대로다”라며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전국적인 필수 의료 인력들도 심각하다”며 “의료계는 2천 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증원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중재안으로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 15~20% 확대 및 지방소재 대학 배정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등 10년 근무 후 추가 5년 해당 지역서 의료업 종사 의무화(10+5 기업 의사제)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국회 관련 상임위 및 청문회 실시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