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이어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출생아가 70년대에는 연간 100만명이었으나 작년엔 25만명이었다"며 "출생아가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앞으로 (의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며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로 2035년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단체는 전년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다"며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차관은 자료를 보여주며 "표를 보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2천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명을 넘어선다.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70대 이상 의사는 1만2019명이지만 2035년에는 3만269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의사 16만5246명 가운데 19.7%가 70대 이상인 겁니다.
의사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이 줄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해야 할 일은 많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