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늘봄학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인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사업을 신청한 전국 초등학교 2700여곳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2학기부턴 초등학교 6천여곳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산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신청률이 낮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을 보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 5곳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서울(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608곳 중 38곳만 신청해 신청률이 6.8%에 머물렀습니다. 유일한 한자릿수 신청률입니다. 전북(17.9%), 울산(19.8%), 광주(20.6%), 인천(22.9%)도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반면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상위 5곳에서는 보수 성향 교육감이 3곳이었습니다. 부산(100%), 경기(73.3%), 제주(48.2%)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선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심의·의결 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학폭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