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발표될 2023년도 합계 출산율과 관련해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청년층의 불안한 양육과 고용, 주거 문제와 관련해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지방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대해선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실은 부총리급 격상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