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