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차원 다른 저출산 대책"…1조엔 세금으로
[앵커]
매달 4,500원, 일본 정부가 이르면 2년 뒤부터 새로 걷겠다고 밝힌 '저출산세'입니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서는, 반응이 어떤지,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현예 도쿄 특파원이, 일본인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국가 과제로 여기는 일본.
일본 정부가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며 최근 어린이 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이 셋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아동 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한 경우엔 급여도 100%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억엔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 중 1조엔을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지난 6일) : 국민 1명당 약 5000엔, 아, 약 500엔. 약 500엔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1명당 우리 돈 약 4500원.
사실상 '저출산세'가 생겨난 셈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는 지원이 늘어난다면 반가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시민: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사람에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젊은 층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 직장인 : 괴롭네요. 생활면에서는요. 역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지 않나요?]
실제로 증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NHK 조사에서도 육아 증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타당하다(20%)는 대답을 앞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