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번호판 왼편에 '정부'라고 낙인한 볼트,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봉인해 둔 거로 사람으로 따지면 인감도장 같은 건데, 이 봉인제가 도입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동차와 오토바이 뒷 번호판엔 다른 색깔, 2개의 볼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왼쪽 볼트, 무궁화꽃 배경에 '정부'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훔쳐 가거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볼트, 오래되면 녹물이 나와 보기도 별로고 발급과 재발급에 시간과 돈이 들어 꽤 귀찮습니다.
한번 풀면 망가지도록 설계됐는데, 만약 이걸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궁화 볼트'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도로 CCTV와 반사필름번호판 등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임월시 /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봉인제도가 폐지되는 거지 번호판을 탈부착이 용이하다거나, 번호판을 떼고 다니신다거나 혹시나 그런 분들은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한편, 앞으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험으로도 보호받기 힘들어집니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내일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