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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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오늘은 정치 이슈 하나 자세히 짚어보죠. 늘 알기쉽게 정치 이야기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 이것 때문에 첫코너로 모셨습니다.
종혁〉
많은 분들이 출마 안 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뒤집고 신당 창당을 택했습니다.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 배경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다는 점 분명히 했는데요. 총선 목표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종식'이란 표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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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0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보고난 뒤에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되겠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뜻에 따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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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속내는 뭘까요?
종혁〉
공식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위해서 본인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회복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심에서 유죄 나오면서 소명이 안됐다 생각하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혁〉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종혁〉
조 전 장관 측은 출마 안 할 거면 신당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로 고향인 부산 택한 만큼 부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사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혁〉
지역구일까 아니면 비례?
종혁〉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동지와 벗들과 같이하는 것이라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당에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거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윤석열 정권 대 반윤석열 정권 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 비례 출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가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 참여 여부가 관건인데 민주당에서 부정적이죠?
종혁〉
조국 전 장관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 했지만 민주당은 조국 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신당 창당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가혁〉
민주당 입장에선 수면 아래 있던 이슈가 다시 떠오르는 게 부담인거죠?
종혁〉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피해자를 자처한다 해도 이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에 큰 부담을 줬다는 견해입니다. 지난 대선 땐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너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사과하기도 했죠.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사태가 불러온 역풍이 컸는데 조 전 장관과 손을 잡는 다면,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미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합류한다면 '범야권 연대'로 향하던 중도층 표심도 이탈 할 수 있죠.
가혁〉국민의힘쪽에선 일단 겉으론 상당히 거세게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페이스북 글 몇 개 좀 볼게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고마해라 마이했다"라며 불공정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해야된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안철수 의원은 "입시비리 사범이 원칙과 절차를 운운하더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며 "투표용지를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조국의 특권과 반칙이 용납 되겠습니까"라며 역시나 강도 높게 창당 선언과 출마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길게 썼는데, "조 전 장관이야 말로 불법과 위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단연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수면 아래 가라 앉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리스크를 다시 상기 시킨느 것 아닌가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정확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위선을 끌어올리는 분위기고요. "조국와 함께 했던 과거부터 성찰해야한다.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지지자들이 쓰는 멘트를 풍자하듯 민주당을 향해 일갈 했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선 내심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반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종혁〉
검찰 독재 청산을 내걸로 창당을 선언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허물을 검찰 독재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씨는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공천하기 어렵다"며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며 야권의 통합비례정당에 대한 움직임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이 나오면 국민의힘에 나쁠 게 전혀 없다"며 "자녀 비리 등이 불거진 5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가고 야권에서 흙탕물을 다시 일으켜주니 감사할 뿐"이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혁〉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조국 씨" "조씨" 라고 호칭한 것도 의도된 거겠죠?
종혁〉
조국 전 장관이 약 한달(36일)간 장관직 수행했죠. 전전전임 장관이지만 '씨'라고 호칭한 건 거리두기 하는 걸로 봐야겠죠. 다만 조국 전 장관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검사, 김건희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혁〉
조 전 장관 지난 8일 자녀입시 비리·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받은 상황.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이잖아요?
종혁〉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오지 않는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부끄럽지 않냐"며 "검찰 독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유죄판결 받은 자가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다. 민주당은 선을 그엇지만 "만일 조국신당이 민주당 위성 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도 '조국의 강'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혁〉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 기사 잠깐 같이 보죠. 〈"검찰독재 종식" 외쳤지만...민주당 "총선 도움커녕 공격만 양산"〉
김상일 정치평론가 “성찰 안 하고, 반성 안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고 문재인 정권 교체 이유를 상기시킬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며 “조국 사태가 불거진 게 2019년 하반기였고, 이것이 내내 영향을 미쳐서 20·30(세대) 이탈의 한 원인도 됐고, 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중도, 부동층 확장 면에서 (민주당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둘 다 윈윈이어야 (우리가) 받을 텐데 한쪽이 마이너스면 왜 받겠느냐”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갈 이유가 없다” 고 전달했습니다.
가혁〉
최종혁 기자! 결국엔 이래저래 독자 행보가 될 가능성이 커보네요.
종혁〉
선명성 더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통해 '열린민주당 모델' 갈 걸로 보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별개로 야권 강성 지지자 겨냥해 만들었던 열린민주당이죠. 지난 총선에서 5.42% 얻어 비례 의석 3석 확보했는데 특히 호남에서 8~9% 득표했죠. 오늘 조 전 장관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에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도 "민주당 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 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 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해고요. 다만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불쏘시개 되겠다고 했는데, 불쏘시개는 주변에 마른 장작이 없으면 스스로 반짝 불 붙었다 소멸하죠. 즉 관건은 얼마나 많은 세력이 합류하느냐인데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과 창당 배경이 유사한 만큼 연대 가능성 제기되고요. 배우 문성근씨는 오는 총선 정당투표 조국 신당 투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혁〉
이틀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것도 사실상 정치 참여에 대한 견 나눈 것이라 봐야겠죠.
종혁〉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한다",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민주당 안에서 정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에 방점을 찍기도하고, 신당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한다는데 방점 찍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창당, 출마를 추인해준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향후 좀 먼 미래를 내다본 해석이지만 소위 친문계 입장에선 총선 이후 조국, 임종석, 노영민 등이 생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서 당권까지 잡는다면 향후 조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