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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이라 뒷문 우회해 조국 배지 달 수 있다"…사실은?

입력 2024-02-13 19:17 수정 2024-02-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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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 전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 조건은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즉 병립형 제도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소수정당 진입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준연동형제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소수정당의 진입이 쉽긴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다수의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부터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즉 준연동형제를 하더라도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소수정당이 실제 의석을 가져가기란 병립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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