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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의사단체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

입력 2024-02-13 11:00 수정 2024-02-13 15:37

"집단 진료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
"정부, 집단행동에 엄격 대응하되 사회적 대화의 장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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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
"정부, 집단행동에 엄격 대응하되 사회적 대화의 장 열어야"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8만 4000여명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갈등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3일) '치킨게임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에 제안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의사단체를 향해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정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정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부를 향해선 "강경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도 어젯밤(12일) 임시총회를 열어 행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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