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좌측), 조국 전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뒷문으로 우회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을 것"이라며 "문제는 준연동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소위 말하는 준연동형 제도하에서는 이 틈이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민주당으로는 못 나온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 전 장관을 공천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며 "아니면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누구를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당선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경우 모자란 의석수를 가급적 채워주는 겁니다. 즉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선거제 결정을 일임받은 이재명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병립형' 방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정당은 지향점과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신당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인 거다.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거 아니냐"면서 "생각이 다르고 생각을 같이 모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일반적인 정당 형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