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10:59
징역4월·집행유예2년 확정…당원 금품 제공 지시 혐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징역4월·집행유예2년 확정…당원 금품 제공 지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오늘(8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해 원심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즉시 잃게 되는 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 예비후보를 모 단체와의 식사 자리로 불러 46만 7천원을 결제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죄수 관계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와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연지환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트럼프 골프 치던 중 인근서 총격…"트럼프는 안전"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