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가 공기업 '한전KDN'에서 사기업인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최종 변경 승인됐습니다. YTN은 1995년 개국 이후 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민영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진그룹의 유진이엔티가 YTN의 공기업 지분(30.95%)을 3199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낙찰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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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에 5년간 400억원 추가 투자 공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저널리즘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지원 운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표 이사는 방송 전문가를 선임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YTN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 4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추가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공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위원장은 “신청인은 이와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별도로 제출했다”며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최다액 출자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참석한 방통위[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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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승인하되 엄격한 승인 조건 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 대해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과 YTN 투자 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심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서도 심사 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 의견을 받고, 회계 전문가로부터도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과 자문 의견, 신청인의 의견 청취 시 언급한 내용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방송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유진이엔티에 부과한 승인 조건은 모두 10개입니다. 우선 승인 이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과 YTN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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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YTN에 홍보성 기사 강요 말라" 조건 부과
YTN 매각 승인 반대하는 YTN노조 [사진 연합뉴스]
이외에도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방송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포함)를 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대로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의 증자 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이와 별도로 유진이엔티의 추가적 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1~9호 조건과 유진이엔티 및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통위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YTN은 1995년 개국했습니다. 개국 당시 최대주주는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으로, YTN의 자본금 300억원 중 90억원(30%)을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YTN은 계속된 누적 적자로 2년 만에 경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고 연합통신과 정부의 요청 아래 1997년 한전KDN이 연합통신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듬해엔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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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교체마다 홍역 치른 YTN…민영화 후 달라질까
YTN 매각 승인 반대하는 YTN노조 [사진 연합뉴스]
이후 YTN은 사장 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러왔습니다.공기업을 통한 정권의 입김이 사장 선임 과정에 작용하는 등 '낙하산'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노사 갈등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기업이 YTN을 소유하고 있어 보도 간섭과 개입이 적었다. 사기업이 소유할 경우 보도 간섭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통위가 승인을 의결하면서도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게 되면서 YTN은 개국 이후 처음 민영화가 됐습니다. 유진그룹은 레미콘 1위 기업인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등 건설자재부터 물류, 금융까지 약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으로, 이번 YTN 인수로 보도전문채널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 인수 자금 최종 납입과 YTN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YTN의 임원진 교체 등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