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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예고…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입력 2024-02-07 07:55 수정 2024-02-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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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2000명 더 뽑겠다고 했는데, 당장 의사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집단행동금지 명령'을 내리며 이번만큼은 꼭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또 꼭 필요한 분야로 갈지도 관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빅5' 대형병원 쏠림에 소아과 새벽 줄서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여론은 높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의과대학 정원은 27년째 3천여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5년간 의사가 배출되면 최대 1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할 걸로 예상했는데, 부족한 5천명의 인력은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거나 기존 의료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만큼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지역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입학 때부터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늘린 정원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게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한편 발표 직후 의협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의협은 오늘 긴급이사회를 엽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어제) : 비대위 구성되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업은 전공의들이 주도했는데, 전공의단체는 전공의 88%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높이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을 하지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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