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김포시장 등 10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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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김포시장 등 10명 수사 요청

입력 2024-02-06 15:02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비리, 259억원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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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비리, 259억원 환수해야"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총 사업비만 1조 8000억원 규모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 지도와 감독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 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 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의왕시는 E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 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김포시와 의왕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5명에 대해서 소속기관 등에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