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또 불발
Uploaded: 2024-02-02 08:04
Description: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여당은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출범시키는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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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또 불발

입력 2024-02-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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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출범시키는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