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제3지대 신당행을 예고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2년 전 국민의당과의 합당 때부터 제명을 원했다는 권 의원이 바로 오늘(29일)에야 탈당한 이유, 내일부턴 탈당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계' 데드라인을 앞두고 탈당·사직한 의원은 이번 달에만 4명, 국민의힘 김은희·김근태, 정의당 이자스민·양경규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녀 최연소 국회의원 입성으로 국회는 한층 젊어졌고, '체육계 미투 1호'와 '첫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2020년 3월)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법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2020년 6월)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대로 뜻을 펼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 딱 4개월 남았는데, 여야는 모두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상임위 회의도 자주 잡히기 어렵고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이 드물게 열리더라도 '쌍특검법' 같은 여야 의견이 첨예한 사안에선 각 당의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비례대표의 기본적인 취지가 다 퇴색된 거예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호를 3번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부수적인 거에다 지금 집중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