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정책(늘봄학교·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혁명을 실현하고,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학생의 마음 건강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전공 선택권 확대 등 대학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 현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밖에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 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