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장소 제공하면?...앞으로 가게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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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마약 투약 장소 제공하면?...앞으로 가게 영업 못한다!

입력 2024-01-19 11:35 수정 2024-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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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식당이나 주점, 노래방 등 가게는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들 가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분 기준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사업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소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거나 교사한 경우, 방조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