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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출산 정책에 "내 자궁에 신경 꺼"

입력 2024-01-18 11:47 수정 2024-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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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새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출산휴가를 부부 모두에게 주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총 4개월가량 출산휴가를 주는데, 여성만 쓸 수 있습니다.

[엠마뉘엘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지원금도 많아지고 부부 모두가 원할 때를 골라 아이와 6개월은 함께 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1년씩,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월 지원금이 60만원 수준이라 여자는 14%, 남자는 1%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엠마누엘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새로 도입하는 산후휴가는)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보단 짧을 겁니다. 육아휴직으로 많은 여성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여성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고 일갈했고,

여성과가족권리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간지 류마니떼 역시 "육아휴직으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멀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68만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6.6%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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