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을 항상 새벽에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잖아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을 고치라고 어제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회 같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말하면 이게 곧 강력한 지시니까요.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북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말은 북한도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표현을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 뭔가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면이 미·중 갈등 대만 총통 선거 엊그제 끝났고요. 이러한 여러 역학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때를 또 파고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많이 이른바 '진보 신문', '보수 신문' 할 것 없이 많이 다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일보〉 “북이 쐈다는 '극초음속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서울까지 1분, 요격 불가” 제목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그제(14일) 시험 발사를 했고 어제(15일) 공식적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죠.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사드 또 페트리어트 이런 거로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주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갖고 종합 분석하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이 그래픽으로 잘 정리했는데요. 미사일이 마지막에 변칙 회피 기동을 해서 미국 서쪽 끝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59분이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 영토가 들어오고 미국은 괌과 알래스카에 수십 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고체 연료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액체 연료를 연료통에 채우려면 자동차 한 대도 몇 분이 걸리잖아요. 미사일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체 연료를 주입한다는 것은, 준비 시간이 아주 짧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감시 체계로 '얘네가 지금 미사일 쏘려고 하네. 연료 넣고 있네'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체연료 기술이 상용화되고 고도화되면 우리로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극초 미사일 시험한 것은 고체연료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할게요. 이른바 '보수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북한 위험하다고 자극해서 이른바 보수 정당이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언론 보도 모양새도 다릅니다. 먼저 〈한국일보〉 사설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북한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방어망 무력화 대비해야'입니다.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 행태는 변한 게 없다. 사흘 연속 서해 포 사격을 통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서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긴장 수위를 한껏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미사일을 쏜 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도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로 가서 뭐하고 있느냐면요.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이 조만간 푸틴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푸틴이 북한에 방문하는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3월 러시아 대선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한국 킬체인 겨눈 북한 IRBM 발사 한반도가 위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최근 〈38 노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0년간 추구한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는 그 칼럼까지도 사설에 인용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원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볼게요.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평가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북한이 보란 듯 실전 배치용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남쪽 동포를 향해 그 무기를 쓸 수 있다고 공개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기습 미사일, 북-러 밀착...북한 위험 신중히 대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도 보시죠. 마찬가지로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기고문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고 했다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전략과 움직임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겨레〉는 강조했습니다. 또 사설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고 서로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다가 사태가 확대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현재 우리 국방부에 묻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외교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웹사이트 캡쳐
실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에 지난 11일 올라온 칼럼 보시죠. 칼럼 제목이 "김정은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중인가?"(Is Kim JongUn Preparing for War?)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리소
"1950년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심을 했다고 믿는다"(We believe that, like his grandfather in 1950, Kim Jong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고 했습니다. 또 칼럼은 "한미일이 생각해온 '평양의 도발'에 관한 통상적인 경고를 훨씬 더 넘어선 상태"(The danger is already far beyond the routine warnings in Washington, Seoul and Tokyo about Pyongyang's “provocations.)라고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당장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앞서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사설에서 주장하고 설명한 대로 북한이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니까, 대응책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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