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쯤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가운데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냅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