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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867억원 끝내 미납

입력 2024-01-04 08:22 수정 2024-01-04 10:36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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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전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30일 패소가 확정되면서입니다.

이로써 55억원은 전씨가 2021년 사망하면서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천282억2천만원을 환수했고 55억원을 제외하면 아직도 86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만든 건 2013년. 눈에 보이는 재산은 검찰 손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JTBC가 다시 추적해보니 전씨 일가는 1조원대 부동산 사업을 몰래 해왔고 이를 밝혀내 환수해야 할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작년 12월 6일]
[당시 수사팀 A검사 : 추적은 많이 했죠. 했는데 이제 꽉 잡히는 게 없어서.]
[당시 수사팀 B검사 : {해외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국내 부동산 사업 같은 건…} 부동산 사업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최소 몇백억 원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됐을 거로 생각하고요.]

당사자가 사망해도 추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국회에서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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