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둔 깜짝 발표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만약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그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폐지 발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 발언 직후에야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함께 손봐야 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우리나라 큰 손들이 주식시장 떠나거나 그런 수순이 예상됐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자금,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서…]
다만 총선을 앞두고 금융 관련 세제 개편이 일관성 없이 이뤄진단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달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역시 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추경호/전 경제부총리 (2023년 12월 12일)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여 만에 대통령실이 뒤집었습니다.
더구나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