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국방부·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비판이 거센 가운데, 외교부는 국방부가 교재를 작성할 때 부처 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 대변인은 "부처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진=국방부·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