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방부가 올해 새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 차장 선정 이유에 대해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분야의 전공자, 전문가 위주로 감수위원을 선정했다"면서도 "본인의 고사로 임기 도중 해촉됐다"고 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0월까지 감수위원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롭게 발간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부의 잘못을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권위주의 정부를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 기술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유독 이승만 전 대통령만을 미화해 기록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한강 인도교 폭파 지시,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재를 감수한 이종명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1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국가정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3차장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공작을 벌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