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8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COP28에 참석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최종 합의문 채택까진 난관이 거듭됐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안에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감축을 가속하겠다”는 결정이 최종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COP28이 글로벌 메이저 산유국에서 열린 탓일까요.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퇴출(Phase-out)'이라는 표현을 담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퇴출이 아닌, '단계적인 감축(Phase-down)'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석연료인 석유와 앞으로 그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 속도를 2배 빠르게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화석연료에 관한 표현 자체가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던 것을 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짙은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를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니고, 그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탈탄소, 탈화석연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과학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직 우리는 오랜 기간 손에 쥐어왔던 것을 내려놓지 못 하고 있다'는 점만 확실해졌습니다.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과 무대응의 사이에서 여전히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저울질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비단 산유국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불을 이용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한 이래로 우린 백만 년 넘는 시간 무언가를 태움으로써 일을 해왔고, 문명을 이뤄왔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죽은 고래의 기름을 시작으로 석탄, 석유, 가스에 이르기까지. 연료는 바뀌었지만 무언가를 태운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쌓아온 우리의 문명이 '더는 태우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적인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탈 화석연료'를 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편, 이런 아쉬움 가득한 COP28에서 반가운 측면도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 했습니다. 1997년,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며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선진국의 기준은 OECD 가입 여부였죠.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했습니다. 감축 의무를 짊어져야만 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토 체제 하에서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처럼 OECD 회원국임에도 당시 감축 의무를 면제받은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단 두 나라 뿐이었죠.
한국의 애매모호함이 시작된 것은 이 때부터였습니다. 선진국의 감축을 강조하기엔 '한국도 그럼 선진국 그룹에 함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까,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적극 지원하자고 목소리 내기엔 '한국도 그럼 지원에 적극 동참하자'는 목소리가 나올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15년 COP21에서 파리협정이 합의되고, 2021년부터 교토 체제의 종료와 파리 체제의 시작이 찾아온 최근까지도 한국은 COP에서 주목받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해 큰 감축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평균의 의무'만 짊어지면 됐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 한 것이 아니라, 내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도치 않게 시작된 애매모호함이 전략적 애매모호함으로 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애매모호함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선 연재를 통해 자주 강조했듯,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 수백년에 걸쳐 뿜어낸 누적 배출량은 세계 17위에 달하며, 교토 체제 하에서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배출량이 더 적은 나라도 있을 정도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번 COP28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에 있어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이끌겠다고 말이죠. 이번 UAE 합의문에 '재생에너지 3배 확충'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CFE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질 것은 분명하기에 한국이 이 이니셔티브를 잘 키워나간다면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을 기치로 삼은 데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CFE에 대해 내는 목소리를 듣다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RE100보다 비용 부담을 줄인 CF연합에 더 주목한다”, “RE100이 아닌 CF100이 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목소리가 정부와 CF연합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곤 합니다. 마치 RE100과 CF100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존재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마지막 업적인 6차 평가보고서엔 발전부문의 여러 감축 옵션에 대한 평가가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앞선 127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과학이 증명한 기후위기에 정치가 끼어들 때 (상)〉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렸듯, 이 분석에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CFE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 석탄처럼 기존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한 대안들까지도 모두 고려됐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의 감축 비용과 감축량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과 풍력의 감축 비용과 감축 잠재량을 쫓아올 다른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195개국의 과학자와 정책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회기를 넘겨가면서까지 문자 그대로 한 문장, 한 문장 만장일치로 동의한 내용인 만큼,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LCOE(Levelized Cost of Energyy, 균등화발전단가)는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기존 전통의 발전방식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국내용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CFE 이니셔티브의 세계화를 진정 꾀한다면, 차라리 'RE100 달성도 곧 CF100 달성'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편이 도움될 것입니다. 여러 CF 에너지원 중 발전비용과 감축 잠재량 모두에 있어 불리한 원자력을 내세우기보단 VRE(Varible Renewable Energy,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VRE의 LCOE와 보급량이 최근 20년간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또한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숫자가 아닌 '195개국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데이터입니다. 비용 그래프에서 두툼히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화석연료의 평균적인 LCOE입니다. VRE의 LCOE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이는 급증한 보급량 덕분입니다. 도입 초기엔 부족한 경험과 트랙 레코드로 설비의 비용도 높아 화석연료 기반 LCOE 대비 비쌀 수밖에 없지만, 초기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통해 발전 설비를 늘리고, 이에 대응할 송배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VRE의 확산은 특히, 최근 10년(2010년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발전의 누적 보급량은 이 기간 10배 늘었고, 육상풍력은 3.5배, 해상풍력은 8배 증가했습니다. 기존 전통 발전방식과 달리 VRE의 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은 연료비가 '0원'인 만큼, 규모의 경제는 LCOE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국가들의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며 어느새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나라로 거듭났죠. 2020년 기준, 영국의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에 달합니다. 발전비중이 아닌 최종에너지에서의 비중인 만큼, 실제 전력믹스에서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내륙의 주요 와이너리가 위치한 강을 따라 원자로가 줄지어 설치된 프랑스는 어떨까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할 때마다 일각에선 “독일만 보지 말고, 원전 비중 높은 프랑스도 보라”는 주장이 잇따르곤 하죠. 2020년 프랑스의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6.86%로,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까지 한 독일(18.6%)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올해 1~3분기 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무탄소 에너지의 거리는 더욱 멀어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는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했습니다. 90%대 4개국, 80%대 3개국, 70%대 3개국, 60%대 4개국, 50%대 4개국, 40%대는 7개국에 달합니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3.85%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크게 웃도는 것을 넘어 이전 정부의 2030년 목표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할 때마다 댓글창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원흉'으로 거론되는 중국은 31.81%, 인도는 23.02%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를 넘지 못 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한 나라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토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감축 의무를 면제받은 두 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러한 설명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나쁘지 않느냐”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 뒤따를지 모르겠습니다. Global Solar Atlas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일사량(GHI Median)은 하루 평균 3.99kWh/㎡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이 제 아무리 유럽의 북해만 못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영국 쉘, 프랑스 토탈, 덴마크 오스테드, 캐나다 노스랜드파워 등은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한국에서 해상풍력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CF연합과 글로벌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려 한다면, 특정 발전원에 대한 강조보다 무탄소 발전원의 중요성 그 자체를 강조하고, 무탄소 발전원 전반의 고른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그저 선언이나 글로벌 명사의 대표 임명만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제 무탄소 발전원 비중의 급격한 증가라는 숫자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CFE 이니셔티브가 우려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주 연재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