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흥행타고…전두환·노태우 훈장 박탈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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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흥행타고…전두환·노태우 훈장 박탈 서명 운동

입력 2023-12-22 15:52

군인권센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아군 살해하고 시민 학살한 이들에게 훈장 남겨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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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아군 살해하고 시민 학살한 이들에게 훈장 남겨둘 수 없어"

12·12 군사반란 주도 전두환·노태우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등 반란 주동자들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을 촉구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 씨가 받은 보국훈장 삼일장 등 훈장 9개, 노 씨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훈장 11개의 서훈을 취소했지만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며 "훈장을 추탈해도 이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단 사실은 사라지거나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장 서훈 취소 절차가 규정된 상훈법 제8조에는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면서 서명이 모이면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