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목 졸린 교사에게 변호사비 절반만 지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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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목 졸린 교사에게 변호사비 절반만 지원, 왜?

입력 2023-12-13 15:25 수정 2023-12-13 15:25

인천시교육청 "규정상 재판 비용만 지원 가능"
인천교사노조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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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규정상 재판 비용만 지원 가능"
인천교사노조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해야"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목이 졸린 교사가 변호사 비용 중 절반만 지원받게 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팔을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교사 자질도 없다”며 폭언도 했습니다.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피해 교사가 쓴 변호사 비용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로 모두 1천100만원을 썼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절반인 550만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인천교사노조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에 대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

관련 규정상 지원 범위에 재판 관련 비용만 포함된다는 게 인천교육청 설명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쓴 선임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전액 지원이 안 된 것"이라며 "지원이 가능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늘(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해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1만 159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지를 인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