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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검토

입력 2023-12-10 11:50 수정 2023-12-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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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은행권이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상생 금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논의되고 있는데, 일시불보다 분기별 지급이 유력합니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높은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감면율 등을 고려한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 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가운데 약 10%인 2조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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