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리 브레튼 유럽집행위원 등이 AI 규제법 최종안을 검토하는 모습. 〈사진=티에리 브레튼 SNS 캡처, 로이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8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규제법'(AI Act)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위험 예방, 투명성 강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내용 등이 담겼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I 규제법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사용자의 얼굴 등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일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또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등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만약 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천500만유로(우리돈 약 497억 4000여만원) 또는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법안의 실제 발효까지는 1~2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AI 개발이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시기적 공백, 규제 범위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