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국회 앞에서 국내 조력사망 제도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와 노년유니온 회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조력존엄사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7일) 국회 앞 '조력존엄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대표는 "국회는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기 상조란 핑계를 대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죽음과 같은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은 발의된 뒤 보건복지위 내부 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법안 심사 자리엔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사회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했고 이후 법안 심사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 여야 간사인 고영인(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하며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의 간사인 고영인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는 루게릭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최 대표는 "환자 본인이 안구를 통해 키보드를 사용해가며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에 가입했지만, 비행편 이용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자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했다"며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생이 다하는 날까지 누워서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디그니타스는 불치병 고통에 처한 외국인 환자들이 현지 의사들의 약 처방을 통해 조력사망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최근 한국존엄사협회엔 질병 없이 몸이 건강한 회원들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의 통과와 관련해 후원자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존엄사협회 회원 최서열(43)씨는 "나이 젊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죽음 관련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냐"며 본인의 죽음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일찍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왜 우리는 경제대국인데 죽을 때만 되면 시름시름 죽을 때까지 아파야 하는 것인가"라며 해외 선진국이 복지 제도로서 합법화한 조력 사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남유하 씨는 "말기암 환자인 엄마가 거듭된 암 전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스위스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마는 이대로 고통받다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 극단적 생각까지 했지만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년째 척수염을 앓고 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62)씨는 환자 당사자로선 최초로 조력사망이 불법인 현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https://youtu.be/5F6DSemu0jE?si=vDvBbVeJA_lhZqTz) 이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소속 변호사들은 연내 청구서를 제출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