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618억원 부정수급 적발…사회복지 분야 가장 많아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올해 상반기 618억원 부정수급 적발…사회복지 분야 가장 많아

입력 2023-12-07 17: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이를 환수하거나 과징금으로 걷은 금액이 61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수와 과징금으로 걷은 505억원보다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환수금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137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08억원으로 환수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6억원,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11억원,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