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들 '정신 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4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우선 청년들만 앞으로 2년마다 정신 건강을 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는데 먼저 오늘(5일) 정부 발표내용부터,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 대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부터 환자가 회복하는 것까지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진 등을 통해 대상자로 정해지면 한 번에 60분씩, 평균 8번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우선 챙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4년 만에 약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우울증 여부만 살펴보는데 앞으로는 청년층은 2년마다 조현병과 조울증도 검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300만 명에 이를걸로 예상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도 확대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이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쉼터와 재활 시설, 취업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